11일 역대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우려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고영진 전 경남교육감,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 등 3명이 참석했다. 김석기·천창수 전 울산교육감 등 역대 교육감 18명은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며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는 공교육을 지탱해 온 핵심 제도이고, 국가가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제도에 따른 산정액보다 약 31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역대 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 현행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 재원의 법적 보장, 충분한 국회 심의와 교육현장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교육재정 상생안은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멈추기는 쉬워도 한번 무너진 교육환경을 회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정부와 국회는 55년간 지켜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식 교육감은 “55년간 지켜 온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 역대 교육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