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해 스토킹 교육 명령 불이행 대상자에 대해 총 8건(전체 스토킹 대상자 중 5%)의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경시하는 행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토킹 교육 명령 불이행에 대한 수사 의뢰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교육 참여를 고의로 회피한 대상자에 대해 교육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다.
울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법원의 교육 명령은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교육을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