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경찰서와 수사 부서에서 조사 받은 경험을 시민이 직접 평가하고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폴리스맵(PoliceMap)’이 개설돼 운영 중이다.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 흐름과 맞물려 등장한 이 사이트는 울산지역 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경찰서 263곳, 수사부서 2,688곳의 정보가 등록돼 있다.
고소인·피해자·피의자·참고인 등 수사를 경험한 이용자가 경찰서와 부서,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공정성, 절차 준수, 조사 태도, 소통·응대, 신속성 등 5개 항목을 5점 만점 별점으로 평가하고 후기를 남기는 방식이다.
이날 기준 폴리스맵에 등록된 전국 평가와 게시글은 총 300건으로, 울산지역 경찰서에 대한 일부 평가와 후기도 작성된 상태다.
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 대한 이용자 평가는 각각 2.3점과 1점이 매겨졌다.
특히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의료법 관련 사건을 수사한 중부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중부서 확인 결과 해당 게시글에 거론된 수사관은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으로 파악됐다.
다만 각 경찰서 평가는 1건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사건 공론화 게시판에는 울주경찰서의 조사 절차에 대한 불만과 민·형사 대응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폴리스맵을 바라보는 경찰 내부와 시민들의 시선은 복합적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등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불친절한 응대나 소극적 수사를 견제할 시민 감시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최소한의 사실관계 검증 장치가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 여론화될 경우 일선 수사관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 폴리스맵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사건번호·통지서 등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누구나 즉시 별점과 후기를 남길 수 있다.
운영 주체 역시 익명인 상태에서 “금칙어 필터링 외에 게시물을 수정·삭제·블라인드하지 않으며 모든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다”고 공지하고 있어, 사건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처럼 유포될 위험도 크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배미란 교수는 “경찰에 대한 시민 사회의 견제는 필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고 공식적인 전달 체계를 갖춘 방식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폴리스맵을 계기로 기존 경찰 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적으로도 민원인에게 카카오톡 설문을 보내 편의성·신속성·공정성·청렴도 등을 평가받고 시정점을 찾는 ‘치안고객만족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익명 사이트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경찰의 공식 치안고객만족도 제도를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열린 방식으로 보완·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