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 고지배수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 진동으로 주택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주민들이 중구와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험발파 당시 진동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건축물 피해와 공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 보니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신적 피해 430만원 보상…주택 균열은 불인정
15일 태화 고지배수터널 공사현장 인근 주민 A씨 등 피해를 호소해온 3명은 지난달 26일 중구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정신적 피해 보상금 430만원을 인정받았지만, 주택 균열 등 물적 피해는 인정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 규모에 비해 보상액이 턱없이 적은 데다 실제 건물 피해까지 외면당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문기호 중구의원 주재로 중구 건설과와 간담회를 열고 보상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결심했다.
특히 주민들은 발파작업 내역을 근거로 시험발파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자료에는 지난해 1월 1차 시험발파의 진동가속도 수치가 0.517로 기재돼 있으며, 주민들은 기준치인 0.3을 초과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에 문의한 결과 제출된 자료에는 1차 발파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 경위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구 “단발성 발파로 건물 결함 발생 보기 어려워”
중구는 시험발파 당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건축물 피해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1차 시험발파의 진동가속도 수치는 주변 건축물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아니라 본발파 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라며 “당시 기준치가 초과하자 본발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에서도 단발성 발파로 건축물에 신규 결함이 발생하거나 기존 결함이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경찰 제출 자료에 1차 발파 수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시험발파 자료는 내부 보고용으로 관리하고, 경찰에는 본발파 허가를 위한 자료만 제출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발파 전 사전조사와 계측기 설치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남아 있다. 중구는 30가구를 대상으로 발파 전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균열·경사 게이지 등을 활용해 6차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계측기 설치를 위한 동의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발파와 건축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감정은 약 3개월 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