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정 학교용지 2곳 해제 추진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19일자로 북구 송정지구 내 학교용지 2곳에 대한 ‘학교 시설 결정 해제 요청’ 공문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달했다.
해당 부지는 북구 송정동 1163-1 일원 1만2,845.3㎡와 송정동 1249-2 일원 1만3,810.7㎡다. 지난 2015년 7월 각각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용지로 시설 결정됐지만, 10년 가까이 학교가 들어서지 못한 채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
학교 신설이 번번이 무산된 것은 학생 수 감소 때문이다. 학교를 새로 설립하려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인근에 고헌초등학교 등이 있는 탓에 시교육청은 매년 신설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국 시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용지로 계속 묶어두기보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청과 LH 등에는 ‘공터로 놔두지 말고 주차장이라도 지어달라’, ‘도서관이나 문화복합시설을 지어달라’, ‘위험해보인다’ 등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로부터 해당 부지를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없느냐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라며 “이에 LH 측에 ‘학교 신설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아직 별도 통보를 받지 못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미집행 학교시설 결정지 11곳
이번 해제 움직임은 울산지역 미집행 학교시설 결정지의 활용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현재 울산지역 미집행 학교시설 결정지는 모두 11곳이다. 세부적으로 북구 3곳(호계지구 1곳, 송정지구 2곳), 중구 다운2지구 1곳, 울주군 7곳(KTX 역세권 4곳, 선바위지구 3곳) 등이다. KTX 역세권 내 유치원·초·중·고교 용지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LH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뒤에도 미집행된 곳은 호계지구와 송정지구뿐이다. 호계지구는 교육기관 설립이나 이전 등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송정지구는 별다른 후속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학교용지 해제 이후 부지 활용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역사회에서는 인근 제2시립노인복지관과 박상진 의사 생가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한 공원·주차장을 비롯해 울산시가 운영하는 시립기관이나 주민 편의시설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주민 수요 파악·시정 구상 연결해 결정을”
다만 학교용지 해제가 곧바로 다른 시설 설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LH가 용도 변경을 추진할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와 대체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향후 울산시나 북구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 부지 매입비와 시설 조성비 등 재정 부담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LH와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 등은 “해제 이후 활용 여부는 여러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 어떤 시설이 들어설 지 확정된 사안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손근호 울산시의원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시립 주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는 주민 수요를 파악하고, 시정 구상과 연계해 결정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해당 부지는 학교 설립이 장기 미집행됨에 따라 현재 송정지하차도 공사 자재 등을 쌓아두는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