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협회 관계자와 수도권 개업공인중개사 등 500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열고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결의문에서 이번 인상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는 영세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서민 임차인의 간접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매물 광고부터 잔금까지 물건당 최소 5~10회 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6일 법원행정처에 탄원서를 냈고,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5만명 동의를 채워 공식 접수했다.
앞서 대법원은 12일 등기부 발급·열람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400원씩 올린다고 밝혔다. 항목에 따라 22~29년 만의 인상이다. 방문 발급은 1200원에서 1600원, 인터넷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고, 방문·인터넷 열람은 각각 1600원, 1100원이 된다.
대법원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2022년부터 재정적자가 누적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등기 제도는 이용자 수수료로 구성된 등기특별회계로 운영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울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반발에는 특정 집단에 비용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등기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무료화 요구에 대해서도 “특정 직역의 영업 관련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면 수수료 재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