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부 내년 도시재생 사업에 첫 구조조정 실시
추진실적평가 진행해 예산 삭감
평가등급 5개로 세분화도 검토
도시재생 관계자들 "예산 활용지표 가장 큰 기준 될 것"
울산 9개 사업추진 중 전체 예산만 1,946억원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도시침체, 원도심 낙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지난 8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앞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 중심'으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게 사실상 정부의 방침으로 읽혀지는데, 판단 여하에 따라 '예산삭감'도 단행할 예정이다. 울산도 정부의 정책변화에 맞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실적평가를 올해 말까지 진행하며, 추진상황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무려 40조원의 국비를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지만 불과 754만명의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다.
이에 내년도 구조조정에 대한 사안을 전국 각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들에게 공지했는데, 사업담당자들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울산에서는 총 14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5개 사업은 완료하고 9개의 사업이 추진중이다.
남은 9개 사업의 예산만 1,946억6,000만원 가량인데, 국토부의 실적평가에 따라 막대한 예산 규모가 대폭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4개 사업은 올해 연말 완료 기한이 도래했는데, '삼호 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은 2023년까지 사업을 연장했다. (표참조)
그동안은 사업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실적평가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세분화 해서 평가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상·상중·중중·중하·하하 등 5등급으로 평가해 패널티를 주는 기준에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평가 기준이 관건인데, '사업예산 집행률'이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이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진행할 경우 "대다수의 사업들이 예산삭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구성해 실적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집행률 만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괄 삭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는 지난 7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발표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 적극 추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 확대 추진 등이 주 골자다.
지난달에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을 각각 4배에서 10배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계획 중대한 변경요건을 완화(사업비 10% 미만 증가시 경미한 변경처리)하는 도시재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제재생'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 전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시재생지원기구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새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이제 '경제거점'을 만드는 것"이라며 "마중물 사업이 아닌 확실한 수익성을 담보하는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