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이 본지 단독 보도로 사회적 공분을 산 '장학사 아들 동급생 폭행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뒤늦은 자체 감사에 착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 의원은 지난 18일 부산대학교에서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펼쳐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가해 정도에 비해 약한데, 장학사가 아들 학폭 사건에 '입김'을 넣은 건 아닌지, 교육청이 장학사 가족을 조직적으로 비호하려 한게 아닌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제식구 감싸기 식' 태도로 일관하는 천 교육감의 태도에 격분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천 교육감이 자체 감사를 약속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울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 수련회를 가던 중 잠시 들른 휴게소에서 다른 친구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동급생 B군의 뺨을 수차례 때렸는데, B군이 폭행 당할 때 누군가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둔 영상과 내용이 본지에 단독 보도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논란이 커진 건 A군의 아버지가 울산지역 장학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당시 A군 아버지는 아들의 폭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된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였고 지금도 근무 중이다. A군 어머니도 교사다.
당시 울산교육청은 이 학폭 사건을 취재하던 본지 기자에게 가해 학생 인권보호를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청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사안이 아니다"고 발언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공분하며 "학생 인권과 학폭 제로를 외치던 진보교육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핵심은 가해자인 A군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 과정에 아버지인 장학사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향후 울산교육청 자체 감사의 핵심 쟁점은 △장학사의 학폭 사건 개입 여부 △학폭위 징계(학급 교체) 적정성 △울산교육청의 장학사 가족 조직적 비호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해당 장학사는 학폭 사건 발생 직후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전화했는데 학부모로 질의한 것인지, 장학사 지위로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축소할 의도로 연락한 것인지, 학폭위 심의에서 자녀가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교원에게 따로 부탁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촘촘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폭위가 심의 결과 가해 학생에게 징계한 '학급 교체' 처분이 과연 적정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학폭위는 심의 결과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 학급 교체'등을 처분했다. 그런데 A군과 피해학생은 처음부터 학급이 아예 달랐는데도 '학급 교체'를 처분한 학폭위 징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법 컸다. 단, 이후 A군 스스로 전학을 선택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최고 수위의 징계는 퇴학 아래인 '강제 전학'이다.
이밖에도 울산교육청의 이번 자체 감사는 진상조사를 통한 명명백백한 사실 확인도 확인이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심한 배려 역시 중요한 대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문정복 의원은 울산교육청 감사관실에 22일 전까지 감사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