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과 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시의 친기업 정책을 비롯해 울산공업축제 퍼레이드, 부유식해상풍력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놓고 3시간 가량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감 위원 전체 11명 중 여당은 단 4명이었는데 이마저도 감사반장으로 1명이 빠진 상황에서 열린 이날 국정감사장은 소신을 굽히지 않는 김 시장의 '정치철학'이 야당 의원들의 날 선 질문과 충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했다.
이날은 울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도 열렸는데 본지가 단독 보도한 '외사계 폐지 이후 외국인범죄 증가와 치안 우려'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2반(반장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2시간 50분 동안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국감에는 감사반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참석했다. 이 중 7명은 야당(더불어민주당 6명·조국혁신당 1명), 4명은 여당인데 초선인 울산 남구갑 김상욱 의원도 여의도 입성 이후 첫 국감 위원으로 울산시 국감장에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감장에선 민선 8기 출범 후 울산시가 검토하거나 추진해 온 '스토리텔링을 입힌 지역 랜드마크 조성 사업'들을 놓고 야당 의원과 김 시장간 불꽃 공방이 제법 길게 이어졌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윤건영(더불어민주·서울 구로을) 의원이다. 윤 의원은 울산시의 대표적 전시성 사업으로 △울산판 큰바위 얼굴(기업인 조형물) 조성 △동해 대왕암공원 앞바다 불상 설치△세계 최대 성경책 제 △도심 교차로 위 축구장 면적의 공중정원 조성 △울산공업축제 퍼레이드 △학성공원 물길 복원 △스마트 선박 '태화호' 활용 등을 열거했다. 같은당 이상식(경인 용인갑)·모경종(인천 서병) 의원도 윤 의원의 지적에 말을 보탰다. 이들 의원은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이다", "공론화 절차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인 반면, 김 시장은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 보고와 협의를 거친다. 일일이 공론화해야 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하나"라고 되물었다.
민간 사업자들이 울산 먼바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추진 중인 부유식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놓고도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에너지대전환 시대를 맞아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이슈에 대해선 여당인 조승환(부산 중구영도) 의원과 야당의 모경종·박정현(더불어민주·대전 대덕)이 산업도시 울산이 주도적으로 역할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시장은 김 시장 대로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지방정부로선 주민 수용성 외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면서 '지방정부 권한 이양'과 '베스타스의 독점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을 역제안했다.
울산시민에게 민감한 이슈인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맑은물 확보'도 거론됐는데 김 시장은 이 역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성회(더불어민주·경기 고양갑) 의원은 "시장님께서 당선 직후 '울산에 맑은물 안주면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사연댐 수문설치에 협조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협상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라고 질의하자, 김 시장은 "국보 보존은 문화재청 고유 업무이지 울산시 업무가 아니다. 업무분장은 분명히 해야 한다. 맑은물은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조건부 등록이 허가된 울주군 망양(오르비스) 골프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식(더불어민주·서울 강동을) 의원은 "원형지 훼손, 구조물 변경, RC옹벽 설치 등 불법이 확인됐지만 울산시가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내줬다"고 질타했고, 김 시장은 "아파트도 100% 완비가 안되더라도 먼저 입주시키는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설계도 보다 훨씬 잘 보강했고, 이 과정에 불법은 없다"고 답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