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취임 후 거침없는 친기업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김두겸 시장의 행정 스타일 vs 숙의 민주주인 '공론화' 절차를 중요시했던 전 정권 간의 간극이 도드라진 토론장을 방불케했다.
비단 공론화 문제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다 쥐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관련 지방정부 역할론'을 비롯해 구조물을 불법 변경한 망양골프장은 '원상복구 원칙이 맞는 건지, 이행강제금을 물려 체육시설로 조건부 등록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게 더 나은지', 드라마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가 좋아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처럼 '울산고래생태관 수족관의 돌고래도 방사해야 하나'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공론화 문제는 김 시장이 울산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려고 추진 또는 검토하던 일부 사업을 전시성 사업이라 질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윤건영(더불어민주·서울 구로을) 의원은 울산시의 대표적 전시성 사업으로 △울산판 큰바위 얼굴(기업인 조형물) 조성 △동해 대왕암공원 앞바다 불상 설치△세계 최대 성경책 제 △도심 교차로 위 축구장 면적의 공중정원 조성 △울산공업축제 퍼레이드 △학성공원 물길 복원 △스마트 선박 '태화호' 활용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시민단체에서는 울산시가 전시성 사업을 많이 한다고 비판한다. 적게 드는 예산도 아니다. 공업축제 퍼레이드는 24억원이고, 학성공원 물길조성은 5,900억원이다"며 "사업 추진 전단계로 용역을 하다가 중단한 것도 있고,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검토로 한 발 물러선 사업도 있다. 오락가락한다"면서 "여론이 안좋으면 중단하는 거냐. 사전에 거쳐야 하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니 이런 문제 생기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김 시장은 "사업 추진을 중단한 건 이해 당사자 입장이 중간에 바뀌어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며 "그렇다고 정책을 추진할 때마가 일일이 여론수렴 거쳐야 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하나.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정부도 정책을 펼 때 국회와 소통하기 전에 전국민을 상대로 공론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윤 의원은 "왜 여론을 분열시키나. 시민들은 피곤하다. 추진하는 사업마다 좌초하지 않나"면서 "행정은 동네 축구가 아니지 않나. 무게가 있어야 한다"고 따졌고, 김 시장은 김 시장대로 "(여론을 분열시킨다는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전시성 행정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껏 한 적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해식(더불어민주·서울 강동을) 의원은 '울산고래생태관 수족관에 갇힌 고래 방사'문제를 끄집어 냈다. 이 의원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셨냐. 우 변호사가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좋아하는데, 고래의 집은 수족관이 아니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드라마로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관이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는데, 남구청장 재임 시절 김 시장님이 고래를 데려왔다고 안다. 요즘 시대엔 고래생태관은 문 닫는게 맞고 수족관에 갇힌 고래를 방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고래쉼터를 조성하면 국민들의 호응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시장은 "고래라고 하면 다들 보호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생포 고래생태관에 있는 4마리는 큰돌고래다. 보호종이 아니라 고래 중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이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울주군 망양(오르비스)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조건부 등록해 준 울산시의 행정에 대한 질책도 했다. 그는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특혜 아니냐. 그런데 원형지 훼손, 구조물 변경, RC옹벽 설치 등 불법이 확인됐는데도 기업은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행위를 원상복구하는데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며 변경 허가를 요청했고, 울산시는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내줬다"고 따졌다.
이에 김 시장은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과정에 어떤 부정한 청탁도 불법도 없다. 원형지 복구 명령을 내렸고, 구조물 등 불법 행위은 이행강제금을 매긴 상태이며, 설계도 보다 훨씬 더 보강이 잘됐다"라며 "아파트도 100% 완비가 안되더라도 선입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김상욱(국민의힘·울산 남갑) 의원은 "체육시설업 등록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물었고 김 시장은 "시설 기준 미달,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의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설계도 보다 훨씬 더 보강이 잘됐다"면서 "이미 인허가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인 민선7기 때 이뤄졌고 지금은 준공 뒷처리만 남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여의도 입성 후 울산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국감을 치른 김상욱 의원은 이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통·의료·산업 등 정주여건에 대한 '현미경'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인 저상버스·장애인 택시 '부르미' 도입률 저조 문제, 남구지역 교통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조기개통·연계도로망 확충 등 종합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 공공의료기관 병상 전국 최저 수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울산의료원 설립과 울산대 의대 정원 확보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조선업을 비롯한 울산 지역 제조업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광역비자 신규도입' 등 '울산형' 외국인력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달라고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의 주요 수입원인 교부세와 관련해 울산 국세 징수 비율이 3.4%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많지만, 보통교부세 교부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적다"고 지적하며 "보통교부세 교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울산시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회(더불어민주·경기 고양갑) 의원은 "울산이 가진 자산 중 반구대암각화가 값지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고 김 시장은 "경주와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다만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울산으로선 1일 9만t의 맑은 물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부족한 물을 채워줘야 한다. 울산시민 입장에선 국보도 중요하지만 먹는 물도 중요하다. 국보 보존은 울산시가 아닌 문화재청 고유업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