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첫 회의에서 정쟁보다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윤상현 위원장은 “투표지가 없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것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관리 실패이자 총체적 부실”이라며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방만한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문제까지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간사는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간사도 “빠르고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쟁점을 둘러싼 신경전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공무원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제기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사전투표 관련 의혹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향후 청문회와 증인신문, 자료 검증 등을 통해 사태 경위를 규명하고 선관위 조직 개편과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오는 8월 1일까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과정과 현장 관리 실태 △국민 참정권 침해 여부 △선거관리 인력과 예산 운용 등 조직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