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은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운영권이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7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가졌지만, 15분여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법사위를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다른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사실상 다음 주로 연장하며 국민의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의원 워크숍 일정을 고려해 그 전에 상임위 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갖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겠다”며 “이 원칙에 대해 흔들릴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을 끌지 않겠다. 지금 안 되는 협상이 두 달 후에 하면 잘 되겠느냐”며 “날을 새워서 협상하더라도 빨리 성과를 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양보 없는 원 구성은 더 이상 논의되기 어렵다”며 “법사위는 국회 균형과 견제를 위해 제2당에 주어지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도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든 민생 입법의 시계가 온전히 가동되기 위해서는 후반기 원 구성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