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여당 단독으로 운영됐던 법사위는 이날 처음으로 여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태규(남구갑) 의원은 검찰의 권한 오·남용 문제와 제도 자체의 타당성을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배제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은)검사 제도도 필요 없고 검찰청을 없애는 게 선이고, 기소·수사 분리하는 게 당연하게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검찰에 수사권을 전부 다 되돌려주는 게 맞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그런데 그건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보완수사권조차 얘기하는 게 죄악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나아가 수사권은 검사가 반드시 가지면 안 되는 제도적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어느 나라도 채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제도가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관련된 권한은 여러 견해가 있다”며 “다만 과거 우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과용해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이전에 과거 검사의 행태가 그랬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제도 개혁을 논할 때 어느 기관을 악으로 두고 악마로 규정한 뒤 제도 개혁이 이뤄진다면 그 개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보완수사권 대안으로 검찰에 부여되는 사실확인 권한 등이 사실상 ‘임의수사’라고 주장하며 “아예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해 놓고는 임의수사 방식을 열어놓는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은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70년 동안 딱 한 번 변한 적이 없다”며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도 “피해자의 권리가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검사가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최근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거취를 놓고도 여야의 시각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정 장관이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정 장관에게 “더 큰 희생을 해야 한다”며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 장관의 말에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여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압박에 따른 무력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사의 표명은 결국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과 장관도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여 날림 통과한다면 이재명 정부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