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방국립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국립대 입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생애 초기 돌봄·교육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유아 무상보육·교육 지원 대상을 3~5세로 확대하고, 현재 45.8%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까지 55%로 높일 계획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0세 영아반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2028년부터 2세 영아반까지 확대하고, 장애·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은 내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 지급한다.
교육부는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방 국립대뿐 아니라 지방 사립대 우수 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연간 2,000억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이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도입하고, 고교 재학 중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도 추진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AI 심화 연구반을 신설하고, 대학생 대상 AI 교육과 대학별 AI 공동구독 지원도 확대한다. 또 2029년까지 AI 기반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해외 한국어반 운영 국가와 한국어능력시험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생애 교육 투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별 재정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일부 목적사업비 감축과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교부금 페널티 부과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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