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 서범수 국회의원, 이순걸 울주군수는 11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1331번지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에서 행정대집행 추진 및 비용 분담에 대한 합동 발표를 했다.
이날 자리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불법 폐기물 성토 문제와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 식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서 의원의 주도로 성사됐다.
김시장과 이군수는 △내와리 1331번지 9,217㎡ △내와리 829번지 5,387㎡ △복안리 1168-2번지 일원 1,957.4㎡ 총 3곳에 매립된 폐기물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합의하며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여야를 넘어 해결책 마련에 뜻을 모은 세 사람은 손을 잡아 올리며 시민 안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고, 현장에 모인 주민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하지만 원토양의 오염 복원 비용을 둘러싼 양 지자체의 실질적인 비용 분담 규모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이날 현장에 마련된 울주군의 브리핑 자료에는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총 ‘243억원’으로 책정됐다.
폐기물 및 오염 토양 처리비용 106억3,000만원, 부대비용(인건비, 장비임대료) 3억3,000만원, 그리고 폐기물을 걷어낸 뒤 침출수로 오염된 기존 토양을 복원하는 비용 133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면 울산시와 울주군 각각 ‘121억5,000만원’씩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시는 행정대집행 완료 후 추가 오염 우려에 따른 예상 금액인 오염토양 복원비 133억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선을 그었다.
성토된 폐기물을 우선 제거해야 오염의 실체가 파악되는 만큼,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날 합의를 통해 시가 울주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폐기물·오염토양 처리비와 부대비용을 합친 ‘110억원’의 절반 수준인 55억원에 불과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군과 사전 협의할 때 폐기물 토양을 걷어내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원토양 오염 복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처음 들었다”라며 “원토양이 얼마나 오염됐을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금액을 논할 것은 아니다. 오염원을 제거하는 게 1차 목표이고 나머지는 그때 다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울주군은 오염된 토양 복원까지 완료돼야 진정한 원상복구인 만큼, 울산시가 현재 제시한 비용으로는 행정대집행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당연히 오염 토양 복원 비용까지 포함해 시와 군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며 “단순히 폐기물만 치우는데 그치지 않고, 적어도 2~3m 깊이까지 스며든 것으로 추정되는 침출수 오염 토양까지 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내와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행정대집행 및 원상복구의 명확한 일정 제시와 함께 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주민 참여 등의 요구안을 울산시, 서범수 의원, 울주군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