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강력범죄 증가와 학교 성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광희 의원은 올해 1~9월 울산의 강력범죄 검거율이 100%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1위였지만, 강력범죄 발생 증가율도 1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강제추행은 2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강도는 11건으로 57.1% 증가했다”며 “범죄 유형별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가운데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문제 삼았다. 2025년 울산의 학교폭력 중 성폭력 비중은 23.3%로 세종(24.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성폭력 관련 검거 인원도 2021년 49명에서 2025년 111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보현 울산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학교전담경찰관의 상담과 면담 등을 통해 올해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교제폭력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춘생 의원은 “여러 차례 신고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반복적인 연락은 위험 신호인데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지 못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대응했어야 했다”며 당시 수사 과정과 조치를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최 청장은 “경찰이 인식하는 위험성에 비해 검찰이나 법원은 서류만으로 판단하다 보니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당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덕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하던데 책임자 처벌 경찰 수사력에 달렸다”며 “이건 생체실험을 한 것과 다름 없는 만큼 살인미수 혐의 등 노동부가 적용한 업무 방해 외 다른 혐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중대한 인격권과 노동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검토 중이며 관계 기관과 병원 등 상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서명옥 의원은 김상욱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수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지 약 5개월 지나도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사이 2000만원 상당의 수표 사본과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 자료가 계속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소속 단체장이라고 해서 ‘봐주기 수사’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여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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