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자원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동희 의원은 행정대집행 추진 상황과 연내 전량 반출 가능성을 물었다.
이어 예상보다 많은 폐기물량을 대비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정이 바뀔 경우 변경 사유와 계획을 주민들에게 공유해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입찰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처리 물량이 추정치여서 실제 굴착과 반출 작업에 들어가야 규모를 확인할 수 있어 연내 완료 여부는 착수 이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처리 작업은 현장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준비 중이며, 올해 확보한 예산 110억원 중 일부는 내년으로 이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책임자에게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보충질의에 나선 황윤대 의원은 처리비 회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책임자에 대한 조치 없이 행정이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유사한 불법 투기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비용 청구 대상을 확인하려면 수사 결과가 필요한 상황으로,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원상복구 절차도 진행하고 있어 관계 부서와 협의해 소유자나 행위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 환경감시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