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당은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내세운 법안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안 가운데 노동 특례가 포함된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안을 집중 비판했다.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급휴일 관련 특례 등이 노동자 보호장치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구 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 대상 업무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장기간 비정규직 사용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시간 연장보다 주 52시간 상한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울산 산업현장의 고용구조에 미칠 영향도 제기했다. 시당은 자동차·조선·중공업·석유화학 등 울산 주력산업이 협력·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유지되지만, 대기업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는 임금·복지·고용안정 격차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구법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의료기관 허용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했다. 시당은 법안에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특구 내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개설과 외국인전용약국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를 영리병원 허용으로 규정하며, 지역에 필요한 것은 수익성 중심의 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 절차도 문제 삼았다. 정부와 노동계가 초광역특구 관련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시점에 여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해 노정 간 신뢰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울산시당은 “대기업 특혜는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축소하는 초광역특구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중앙당·전국 시도당과 함께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