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반 음식점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이용이 집중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수원 양산시의원은 2026년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양산 아동급식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가맹점 운영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양산시는 결식우려 아동 3,656명에게 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결제 건수는 35만6,588건, 결제 금액은 44억6천여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아이들의 식사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와 농협, 정육점 등 식재료 구매를 제외한 외식·간편식 결제 약 20만 건 가운데 85.5%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이뤄졌다. 반면 국밥집과 백반집, 칼국수집 등 일반 음식점 이용은 전체 결제의 4% 수준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동면은 카드 사용이 가능한 일반 음식점이 사실상 전무해 농협과 마트만 이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강서동도 일반 한식당 결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북면과 상북면 역시 일반 식당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아동들이 다양한 식사를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양산시가 운영 중인 ‘가맹점 직접 신청제’가 지목됐다. 현재 일반 음식점이 급식카드 가맹점이 되기 위해서는 업주가 관련 서류를 갖춰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반면 대형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본사 차원에서 일괄 등록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동네 음식점들은 가맹 등록률이 낮고, 아동들은 결제 거절 가능성이 없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식당을 찾았다가 결제가 거절될 경우 아이들이 심리적 위축감이나 낙인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편의점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기호 때문이 아니라 식당에서 카드 결제가 거절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며 “행정이 만든 낡은 제도가 아이들에게 편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편의점 이용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일반 음식점 이용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다른 지자체처럼 신용카드사의 일반음식점 업종 정보를 아동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해 별도 신청 없이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내 안심식당과 공공배달앱 ‘배달양산’ 가맹점 연계, 비대면 배달 결제 도입 등을 통해 아동들의 식사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2027년부터 카드사 연계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배달앱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