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혁 진영 내부의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네티즌이 자신이 비판자들을 ‘무극파’, 즉 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몰았다며 사과를 요구한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네티즌을 향해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는다면 언짢을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돼 기분이 나쁘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책임 전가’ 비판에도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농어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책임을 장관에게 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농지 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 개혁의 핵심이자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며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준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책임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다.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갖고서 쓴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는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짜장면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을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국인·외국인 고용 관련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공일자리를 언급하며 “농업·임업·축산업·어업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이후 한 언론이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라는 취지로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같은 기사 내에서도 본문의 내용과 제목의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을 하고자 하는 언론일 테니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 분명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을 내고 “어떤 점에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비교화법이라 하더라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혐오성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202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인용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송금 비중은 25.5%로 생활비 37.3%보다 낮다며 대통령의 ‘임금을 전부 송금한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