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 야음지구 개발사업이 7년째 표류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전히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업성 부족과 공해차단녹지 조성 문제로 수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데다 울산시가 대안 마련까지 요구했지만, LH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철회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17일 LH 울산사업본부는 야음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에 따른 인허가 절차 재추진 및 대규모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야음지구는 지난 2019년 12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LH는 이듬해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해차단녹지 조성에 따른 사업성 악화다.
LH는 울산시의 공해차단녹지 강화 요청에 따라 공해차단구릉지 조성과 수소타운·연구개발(R&D) 및 혁신캠퍼스 조성 등을 반영할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인허가 절차 재추진과 대규모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사안이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 민관협의회 권고에 따라 폭 200m, 높이 35m 이상의 공해차단구릉지 조성 등을 요구했지만, LH는 추가 비용 부담과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올해 7월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울산시는 공해차단구릉지 조성에 약 450억원이 필요하고, LH가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울산시 도시균형개발과장은 지난 7월 1일 LH 본사를 방문해 공해차단구릉지 조성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LH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울산시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본지가 LH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에는 이후 어떤 검토가 이뤄졌고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업 철회 가능성과 국토교통부 협의 여부, 최종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LH는 “주민 의견 청취 및 울산시·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앞서 울산시는 LH가 사업성 부족으로 야음지구 개발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LH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철회 여부에는 답하지 않아 사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은 사업 추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지정 지구에도 적용되는 만큼 야음지구의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문제는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야음지구 전체 약 83만6,000㎡ 가운데 사유지는 약 50만9,000㎡에 달한다.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제기돼 온 데다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공해차단녹지 확보와 난개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LH는 “지정 해제 시 야음공원의 토지 활용 및 공간관리 방향 등은 울산시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 역시 지구 지정 해제 이후의 토지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후속 계획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LH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야음지구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다. 내년 3월 지구 지정 해제 요건을 확대한 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차후 열리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LH가 사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울산시와 함께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