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울산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지휘봉을 잡은 강혜순 위원장은 정책과 교실 현장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 정파나 일회성 성과를 넘어, 오직 학생·교사·학부모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강 위원장은 “교육청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을 발표해도 현장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취지가 흔들린다”라며, 이번 임기 핵심 비전으로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제시했다.
교육청이 발표하고 끝나는 일회성 정책을 경계하며, 학력 신장·돌봄·학교 안전 등 주요 정책이 실제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상임위 차원에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청의 학력 신장 및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 중심의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사업 초기 참여율이나 예산 집행률 같은 외형적 지표만으로는 정책의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 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사례 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지표를 상임위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수년째 성과 없이 반복되는 사업은 정책 설계와 현장 여건의 문제를 구분해 정밀 진단하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규모를 조정하거나 사업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 확대 등 돌봄 정책 본격화에 따른 교사·돌봄전담사·행정직 간 업무 분담 갈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갈등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수요 대비 인력·공간·예산 확보 부족과 모호한 업무 경계에서 찾았다.
상임위 차원에서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침 하달 방식을 지양하고, 현장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먼저 수렴하는 소통 창구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실질적인 인력·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중재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외곽 지역 학교 통폐합과 신도심 과밀학급이라는 상반된 난제에 대해서는 ‘지역 맞춤형 균형 접근’을 강조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정교한 중장기 학생 수 추계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원도심 및 외곽 지역의 학교 통폐합은 학부모와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는 속도전을 엄격히 견제한다. 반면 과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학구역 조정, 교실 증축, 학교 신설 등 실질적인 해소 방안이 예산에 우선 반영될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상담 인력이나 전담 기구를 늘리는 식의 사후 처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판단이다.
강 위원장은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다지고 전문 상담 인력 확충과 정신건강 지원 예산을 집중 점검해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