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립 울주병원이 문을 열고 300병상 규모의 산재전문 공공병원까지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울산의 공공병상 비중은 3%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200병상 규모의 울산의료원까지 건립돼도 전국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울산의료원을 또다시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잣대로만 판단하기보다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공공 인프라로 보고 예타면제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2025년 공공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울산 전체 병상 1만4,721개 가운데 공공병상은 147개로 1.0%에 불과했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공공병상 비중은 9.3%다. 당시 울산의 공공의료기관도 단 1곳뿐이었다.
다만 이 수치는 지난해 말 기준이다. 지난 4일 군립 울주병원이 55병상으로 진료를 시작했고, 이달에는 300병상 규모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병상 현황에 두 병원의 신규 병상을 단순 반영하면 울산 공공병상은 502개, 비중은 약 3.3%다. 기존 1%에서 세 배 이상 늘지만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공공병원 확충만으로 전국과의 격차가 단숨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울산의료원이 추가돼도 격차는 여전하다.
울산시는 당초 500병상 규모로 추진했던 울산의료원을 최근 200병상 수준으로 줄이고 어린이 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의료인력 확보와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병원 기능은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200병상 의료원까지 더하면 공공병상은 702개, 비중은 약 4.6%로 추산된다. 울주병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울산의료원까지 모두 갖춰도 2025년 전국 평균 9.3%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번 통계에서는 병상 수뿐 아니라 기능적 공백도 확인됐다.
지난해 울산 공공의료기관에는 신생아중환자실과 소아중환자실 병상이 한 개도 없었다. 두 종류의 공공 중환자실 병상이 모두 없는 지역은 울산을 포함해 인천·충남·경북 등 4곳뿐이다.
울산의 공공병상 1% 자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울주병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까지 확충한 뒤에도 공공병상 비중이 3%대에 그친다는 점은 울산의료원 추진 논리를 새롭게 뒷받침한다.
특히 울산의료원을 단순히 병상 200개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볼 게 아니라 민간 의료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보완하는 기반시설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병상의 양뿐 아니라 어떤 진료 기능을 담을 것인지가 더 중요해진 셈이다.
정부도 내년도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2,350억원을 편성하고 내년부터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방의료원의 수술·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향이다.
공공병원이 하나씩 늘어난 뒤에도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크게 남는 만큼 울산의료원을 다시 비용편익만으로 재단할 것인지,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차원에서 예타면제로 추진할 것인지가 향후 정부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