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캄보디아에서 100억원대 로맨스스캠 범죄 행각을 벌여 법정에 선 한국인 부부 가운데 남편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22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울산제1형사부(유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소청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다가 이를 취하했으며,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공소청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A씨의 죄질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보다 2년 높은 형량이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모두 털어놓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주어진 죗값 겸허이 받아들이며 다시는 절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아내인 B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같이 진행됐다.
B씨 측은 A씨에게 종속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거듭했으며, 재판은 다음 기일에 속행될 예정이다.
B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면 A씨와 함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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