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루 연기해, 12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1일 발의 계획이었으나 내란 행위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탄핵안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2차 탄핵안 발의는 12일로 미뤄졌다"며 "워낙 정리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의 시점이 12일로 하루 미뤄지더라도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법 130조 2항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으며, 13일 오후 5시 전에 본회의에 보고된다면 예정대로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내용 들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폭로가 나온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질서 있는 퇴진' 추진을 맹 비난하며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을 납치, 감금하려 한 내란 수괴에게 대통령 권한을 3개월이나 더 주자는 게 정상인가"라며 "질서 없는 제 2계엄의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직무 정지 지연으로 살길을 찾겠다는 윤석열 당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나이브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 거기다 탄핵 무산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오는 14일 2차 탄핵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반대 사유와 관련해선 반대 사유를 묻자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신인도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 드렸다"며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